민선 6기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윤장현 시장의 리더십 부재와 시정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시장이 시정정책에 있어 일괄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구호와 이미지만 외칠 뿐 실체가 없다고 분석한 것이다.

참여자치21(공동대표 오미덕, 정재원, 김정희)은 27일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민선 6기 2년 광주광역시 시정평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시, 민감한 이슈 당당한 태도 못 보여

참여자치21 오미덕 공동대표

올해 시정평가단은 22명으로 지난해 10명의 평가단보다 약 2배 늘어난 인원이 참여했다. 평가단은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2개월의 기간 동안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분야는 인사행정, 입찰행정, 시정혁신(참여·소통·행정), 도시철도 2호선, 호남고속철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등 총 7개 분야에 거쳐 세세하게 분석했다.

평가에 활동된 주요 자료는 윤장현 시장의 후보시절 공약집, 정책자료집, 인수위원회 보고서, 취임100일에 발표한 ‘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 계획’, 정보공개청구, 주요업무계획, 언론보도 등을 분석했다.

이들은 윤장현 시장이 중앙정부가 불편해 하는 민감한 이슈를 대할 때 광주의 시민시장으로서 당당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시 논란, 시 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에 대한 대응, 5.18전야제 관련 지역성과 배타성, ‘옥의티’ 언급, 구 도청건물 원형 훼손에 대한 무반응,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 당시 ‘박근혜 대통령 선물’ 발언 등 시민시장의 정체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여자치21 정재원 공동대표 (시정평가단장)

광주형 일자리 창출, 청년정책 실체 불분명

인사행정에 관해서는 ‘시장 위에 시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원칙과 기준 없어 리더십 위기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정재원 시정평가단장은 “취임 첫날부터 터진 인사논란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다”며 “도시철도 2호선 결정 과정에서도 2번의 전면 검토와 2번의 ‘다시 원안 추진’ 과정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여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장현 시장의 첫 번째 공약인 독일 ‘슈투트가르트 모델’ 실현으로 ‘광주형 일자리’ 창출과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실체가 애매하다고 분석했다.

이미 임금 4000만원의 수준의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실체가 불분명하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최초로 청년전담부서를 설치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은 보이지 않고 홍보만 난무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규직 전환, 주민참여예산제는 긍정적 평가

시정평가단은 “대표적으로 청년정책 분야가 구호만 난무했지 실체가 없는 정책이다”며 “청년 조례를 만들면서 1년에 정기적으로 2번씩 개최하는 회의에 시장이 참여해야하는 데 한번도 진행된 적도 없다”고 예를 들었다.

이들은 “윤 시장은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리더십 부재를 풀어야 한다”며 “갈지자 행보를 해서 의심이 든 것이지 윤 시장은 일괄성을 기반으로 투명하게 시민과 상의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윤 시장의 시정이 A~F까지 어떤 등급에 해당한 것이라고 분석되느냐는 질문에 시정평가단은 지난해에 이어 노코멘트로 답변했다.

한편 윤장현 시장이 외치는 ‘더불어 사는 광주’라는 시정철학에 가장 부합하며 성과를 거둔 사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주민참여예산제’를 꼽았다.

광주시 본청과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단계별, 시기별로 정규직화해 3월 1일 기준 총 743명(83%)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 세계 속 인권도시 실현을 목표로 ‘아시아재해긴급구호협의회’ 발족, 네팔 대지진 피해지역 ‘긴급구호단’파견, 캄보디아 ‘광주진료소’설립 등 광주만의 특색 있는 인권사업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김다이 기자  -08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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