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의 공공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치료비를 20% 정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돼 있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공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1천만원까지 본임부담없이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6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는 공공병원 치료비의 20%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나머지 80%는 정부·지자체가 지원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에서 전체 치료비가 5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이런 혜택이 제공된다. 단 의료기관의 자체 심의에 따라 필요가 인정되면 500만원이 넘는 치료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국내에 체류한 지 90일 이상 지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건강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 생긴 질병 등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은 모두 정부·지자체가 지원했다. 선택진료비, 상급 입원실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만 환자가 부담한다.

외국인근로자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여성 결혼이민자, 노숙자 등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회 한도는 500만원이지만, 횟수 제한은 없다. 의료기관이 필요를 인정하면 지원 한도가 최대 1천만원까지로 늘어난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도우려는 취지로 2005년 시작됐다.

이같은 외국인근로자 본인부담금제 적용은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내는 우리 국민도 본인부담금을 30% 이상 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일부 외국인이 이 제도를 악용, 한국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례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본인부담금 없이 500만원 범위에서 진료비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과다한 의료혜택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에게 의료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으로 연간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인서 기자  chkorea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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