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전북도의원

전북지역 각종 문화전문기관의 문화전문인력 채용이 채용기간 평균 6개월여에 임금도 150만원대에 머물러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재완 전북도의회 의원(국민의 당,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은 5일 5분 발언을 통해 "6개월짜리도 안 되는 문화전문인력 채용에 응시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시하더라도 실제 전문인력이 거의 없다"며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화전문인력 채용이 겉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완 의원은 전북도내에서 문화전문인력이 수행하는 역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대부분 시·군별 축제나 각종 행사의 보조업무에 한정됐다는 것이다.

*문화전문인력 수행 역할 세부 내용

또 이들 인력의 근무기간이 기껏해야 6개월밖에 되지 않아 한시 계약직 직원에게 지침에 명시된 역할을 부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침으로는 지난 6월30일까지 채용을 완료하도록 돼 있지만 지침 자체가 늦게 통보됐고 채용공고를 내도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월 인건비 150만원에 출장비 10만원이 고작인 자리, 그러면서 전문성은 전문성대로 요구되는 6개월짜리 임시직 자리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게 쉬울 리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시·군별로 확인해본 결과 발 빠르게 움직여서 7월 안으로 채용을 마친 시·군도 있는 반면 8월에 들어서야 채용을 마친 시·군도 3개 시·군에 달했다.

전주시의 경우는 6월24일 채용공고를 냈지만 8월22일 현재까지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안군은 총 네 번에 걸쳐 채용공고를 낸 다음에야 겨우겨우 사람을 구해서 8월2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그나마 시·군별로 보조업무든 무엇이든 명확하게 부여할 업무를 정해놓지 않아 어떤 업무를 줘야할지 몰라 고민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차라리 채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포기한 경우(정읍시, 무주군)도 있다.

결국 6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문화전문인력으로 활동해도 정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데 고작 3·4개월 근무한다면 업무 파악만 하고 한 해 사업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국비에 지방비를 5대 5로 매칭시켜서 편성하는 인건비 예산도 아무런 사업 성과를 담보하지 못한 채 낭비만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문화전문인력 사업의 전신격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복지전문인력 사업부터 이어져왔던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화복지전문인력 사업이 시작됐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 현황을 보면 열악한 처우와 1년이 채 안 되는 근무기간으로 인해 한두 번 하다가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았다. 평균 근무개월수 역시 6∼8개월에 불과했다.

문제의 발단은 일관성 없고 현실성을 결여한 사업 추진 방침을 시달하는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그릇된 문화행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확인됐고 또 분명하게 예견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사업의 취지와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문제를 키워왔다. 중앙이 하는 사업이면 사업의 문제점은 모두 중앙 탓으로 돌리고 수수방관만 했다는 것이다.

박재완 의원은 "전북도가 사업 추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앙에 건의할 게 있는지 그리고 도 차원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인서 기자  chkorea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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