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광주시 의원이 지난 1일 시의회 5분발언을 통해 광주시 김 모 정책자문관에 대한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시청내에서 '비선 실레'로 알려졌던 김 모 전 정책자문관에 대해 검찰이 알선수재혐의로 서울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체포하고 시청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8일 광주시와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4층 정책자문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된 단서를 발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개인 사무실에서 김 전 정책자문관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정책자문관 김 모씨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민선 6기 최초 압수수색이다.

검찰 수사관 5∼6명은 이날 광주시청 4층의 정책자문관실 공용 PC에 든 일부 파일과 문서를 압수했다. 또 증거 확보 차원에서 전 정책자문관 김 모씨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전남지역 모 건설사와 관련된 별도의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대가성 금품이 건네진 정황을 발견하고 동시다발식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김 전 정책자문관은 지난해 9월 1일 정책자문관으로 임명돼 광주시의 비전과 투자분야에 정책자문을 했고 지난달 31일 임기가 종료됐다. 자문관 활동기간에 광주시 미래 비전과 추진 전략 수립과 관련해 정책자문을 했다.

현재 서울에서 컨설팅사를 운영 중이며, 그동안 ‘비선 실세’라는 이야기가 시청 안팎으로 파다했다.

이에 대해 주경님 광주시의원은 "지난해부터 윤장현 시장의 인척인 김 모 정책자문관에 대한 시청 안팎으로 문제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와 공식질의와 개인적인 발언을 통해 윤 시장에게 전달했었다"면서 "윤 시장이 자신의 지적에 대해 '서운한' 감정만 드러내고 주위를 정리하지 않아 결국 이번에 압수수색과 체포라는 불명에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주경님 의원은 지난 1일 광주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1차 본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민선 6기 출범 이후 가히 ‘시정농단’ 이라고 지칭할만한 우리시 ‘모 정책자문관’과 관련된 일련의 구설, 그리고 여러 공직자와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정책자문관과 연관된 문제 제기를 수십 차례 직‧간접으로 들은바 있다"면서 "본 의원의 신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확인하고 밝혀내기 힘든 사안들과 설마 하는 경악스러운 일들이 태반이었고 이미 정책자문관 위촉 이전부터 최근까지 공무원과 시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여러 언론의 보도를 포함해 시청 내부에 공공연히 회자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여러 가지 정황상 권력의 무게가 실려 있고 시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신분임을 고려해 판단했을 시청 공직자와 시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모 정책자문관’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문의 범주를 넘어서 꼭 해내야만 하는 ‘지상명령’처럼 여겨졌을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되고 남는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를 뒷받침 하는 사례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시 공공기관 업무컨설팅’이라는 명목 아래 24개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15일 동안 해당 기관장 및 주요 임원을 만났고, 이에 대한 예산집행액도 외부전문가 2명에게 910만원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특히 질문 및 면담내용 151건과 향후 계획(조치계획) 106건을 요약 정리해 담당 실과에서 이행여부를 체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래 <표>와 같이 모든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외부전문가나 투자‧비전분야 정책자문관 신분으로 단독 면담한 내용 치고는 다수의 기관을 상대로 실로 방대한 분야에 대해 현장면담을 통한 컨설팅을 한 것으로, 이는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난 분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자문과 컨설팅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보인다.

<표> 광주시 공공기관 업무컨설팅 기관방문 현장면담 결과

*광주시 발행자료 참조, 건수는 분류방식에 다라 다를 수 있음

이같은 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광주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주경님 의원이)  ‘시정농단’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농단의 구체적인 증거 및 결과 등이 있어야 함에도 ‘구설’, ‘정황상’, ‘짐작’ 등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충분한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반박하고 "전임 정책자문관 한마디 한마디가 자문의 범주를 넘어서 꼭 해내야만 하는 ‘지상명령’처럼 여겨졌을 것에 대해서는 ‘지상명령처럼 여겨졌을 것’이라는 표현은 지극히 주관적인 추측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의 의견을 직접 확인했는지 의문이며,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인서 기자  chkorea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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