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공동주택 지구-1 주변 도로교통소음에 대한 소음지도 사례, 정온테크 누리집 인용

광주광역시는 도시 전체의 소음 실태를 관리하는 지도를 올해 연말까지 만들기로 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 빨라야 내년 상반기 중 끝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인구의 도시 집중화, 교통량 증가, 도로 확충 등에 따른 소음 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도시 개발, 도로 건설 때 소음 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8억원을 들여 3차원 소음지도를 제작해 관리할 계획이었다.

시가 밝힌 예정대로라면 앞으로 두 달 남은 올 연말까지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나 내부 사정 때문에 미뤄졌다는 것이다. 담당자는 처음엔 “소음지도 제작이 중단됐다”는 표현을 했으나 재차 묻자 “더 좋은 제작을 위해 잠시 미뤄져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된다”고 말을 바꿨다.

소음지도의 공식 용역 명칭은 ‘광주광역시 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이다. 광주시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착수일로부터 13개월이며 사업비는 7억3천402만원이다.

과업내용은 광주광역시 전 행정구역 면적 501.18㎢이며 시내 도로폭 20m 이상 도로와 시내 호남선, 경전선, 지하철 1호선 등의 철도구간 등이다. 소음지도 작성은 주간(06:00~22:00)과 야간(22:00~06:00)의 시간대별 소음지도를 작성한다.

소음 지도는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해 시각화한 지도다. 소음측정지역은 광주시내 약 600곳에 이른다.

소음 민원이 제기된 곳을 중심으로 소음을 측정하는 등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교통정보시스템(ITS)을 연계해 차량 운행 등 도로 여건을 입력해 작성하게 된다.

소음 지도가 제작되면 민원 발생 시 소음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최적의 저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시 개발과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음 피해를 예측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방음벽 설치 등 친환경적인 도시 설계로 관련 예산을 절감하고 소음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광주시 담당자는 “도로 및 철도, 도시관리계획, 주거환경정비 등을 반영하는 소음지도이어서 상가소음을 이번 조사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이번 소음지도 제작에는 충장로나 상무지구 상가 등 상가소음이 많은 곳은 사실상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음지도 용역을 맡은 서울 엔브이티(NVT)의 정태량 책임연구원은 “소음지도 제작은 환경부가 고시하는 소음지도의 작성방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도로와 교통소음만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상가소음은 규정에 없다는 것이다.

정 연구원은 소음지도 제작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른 지자체의 경우 현재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광주시는 현재 아파트 등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 등 신개발지역 자료까지 확대 요청하는 등 고려사항이 많아 예정보다 늦어져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날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용역의 중간보고서가 나왔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광주시 담당자는 “중간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용역회사측은 “지난 8월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해 서로 대답이 달랐다.

다시 광주시에 질의를 하자 “지난 8월에 1차 보고를 했는데 내용도 없고 부실해서 보여줄 것이 없어 중간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었다”며 “10월 중 보완한 내용으로 2차 중간보고를 할 예정이다”고 대답했다.

엔브이티측은 "소음지도를 만드는 경우 컴퓨터 24대를 한꺼번에 돌려도 15일 정도 걸려야 전체 데이터를 읽고 지도를 만들 수 있는 한 번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도다"고 말해 10월 중 2차 중간보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결국 소음지도 제작에 따른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내용도 제대로 안된 부실한 상태라는 점이 시인되어 올 연말까지 해야 할 용역완수가 내년 상반기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용역보고상의 하자가 있는 것인지, 조사 중단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인지 광주시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인서 기자  chkorea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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