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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부동산 매매계약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김모씨(73세, 남)는 7년전 아파트 개발업자에게 살고 있던 주택을 매도했지만, 아파트 건설이 지연되면서 개발업자는 계약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몇 년 동안 속앓이를 해 오던 김씨는 서구청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우연히 전해 듣고 서구청 법률홈닥터를 찾았다.

법률홈닥터는 매수인이 사업 진행을 위해 주변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 계약 이행을 무작정 미루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정기간을 정해 최고(催告)하면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은 몰취(沒取)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법률홈닥터의 자문에 따라 김씨는 개발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며칠후 개발업자는 계약 이행의사를 밝히고 잔금을 치뤘다.

이처럼 광주 서구청이 운영중인 ‘법률홈닥터’가 법률 취약계층 주민들의 법률 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법률 홈닥터’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구는 지난 2014년부터 법률 전문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속포기 신청,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신청, 임대차계약 해지내용 증명 등 제공되는 무료법률서비스만 40여종에 이르고, 지난해 이용자만 700여명에 달할 만큼 갈수록 이용자가 늘고 있으며, 민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노인대학 등을 직접 방문하여 채무와 상속, 이혼 및 재산분할, 알기 쉬운 생활법률 등을 주제로 법률 강의까지 진행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하마터면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었던 취약계층 주민들이 법률홈닥터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해결했을 때가 제일 뿌듯하다.”며 “법률적인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께서는 언제든지 법률홈닥터를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나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복지정책과(062-360-7731)로 문의하면 된다.

김다이 기자 -08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