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결선투표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 3지대 정당에서 유리한 선거방식인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확대 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내일포럼과 국민주권개혁회의는 10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결선투표제와 우리의 선택권’이라는 주제로 제1회 연속시국토론회를 열었다.

광주내일포럼과 국민주권개혁회의는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의 지지모임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결선투표제는 개헌을 통해 도입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첫 발제로는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이 ‘촛불민심으로 국가대개혁의 길을 찾는다’로 결선투표제와 관련된 해외사례를 조사해 마이크를 잡았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은 “왜 결선투표제를 못하나 살펴보면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정치 지도자의 의지 문제다”며 “또 하나는 헌법에 대한 몰 이해에서 나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결코 개헌사항이 아니다는 것이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결선투표제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다며 주장을 뒷받침했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노 소장은 “결선투표를 채택한 모든 나라가 헌법에 결선투표를 명시하고 있다는 근거로 개헌사항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본말을 전도한 논법이다”며 “러시아처럼 헌법에 결선투표가 규정되지 않아도 법률에 의해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나라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대통령 선출방식인 ‘상대다수대표제’는 단 10%를 득표했어도 최다득표자이기만 하며 무조건 당선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합리하며 위헌의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치러질 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에 더욱 충실한 결과를 끌어내자고 주장했다.

한편 조 소장의 발제 이후 토론에는 김덕모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영국 국민주권개혁회의 광주추진단 본부장,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천성권 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 교수, 최홍엽 조선대 법학과 교수, 강은미 전 광주광역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다이 기자  -08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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