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

기획재정부(유일호 부총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2월말까지의 운영성과를 공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시스템을 전면 개통할 예정이나, 보조금 예산 편성과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금년 1월 2일 교부․집행 등 집행관리 기능을 조기 개통한 바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앞으로 중복·부정수급 등 보조금 부정비리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출증빙자료 검증 후 자금 집행 등 사전예방 조치, 모든 집행 자료의 축적·관리로 부정징후 행위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부정행위는 시스템을 통해 결국 적발되는 구조이다. 지난해 보조금법 개정(‘16.1)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수행 배제, 보조금 반환 및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7월 완전 개통에 대비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한 자격검증 등 중복·부정수급 방지 기능 완비, 수혜자 관점에서 보조금 정보 맞춤형 제공, 보조사업자 정보공개 등 나머지 기능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부처 중앙공무원은 물론이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시스템(e나라도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업무의 혼선을 빚고 있으며, 당장 사업을 진행해야 할 보조사업자들은 보조금 지급도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차질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월 개통된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는 한편, 7월 전면 개통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국고보조금 개혁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그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변화된 업무방식에 대한 시스템 이용주체인 관계 종사자와 보조사업자의 적극적 수용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시스템 오픈 초기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관계기관 종사자와 민간 보조사업자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오덕만 서울 주재기자  weedu-duc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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