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따라서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는 헌정 사상 초유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해가게 됐다.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의 표결과 관련, 권고당론의 논란 끝에 자유투표를 확정했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표결 당론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표결 결과에 대한 향방이 불투명해지면서 표결 결과가 관심사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24일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다."며 국회 표결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959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 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5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동호 기자  ddmh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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