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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미래와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
김재찬 시민기자 | 승인 2017.11.01 16:10

지난1일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예산안에 담긴 의지를 들었다. 한국사회의 여러 부분에 대한 고민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된다. 하지만 국가 미래에 대한 걱정은 많이 부족해 보인다.

우선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선다. 증가액이 39조원에 이른다. 중장기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18년도에 39.6%이던 국가채무는 2021년에 40.4%를 넘어선다. 게다가 18년 보건복지 고용 분야 예산 129.5조원(4.9%)은 2021년에 188.4조(9.1%)에 이른다. 복지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분명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구조조정이나 추가세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리스크 등 세입증가의 제약요인에 대한 고민도 없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어떻게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비전이 없다.

공공지출 분야의 지출확대 중 공무원 일자리 3만개와 관련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정부 예산서에는 4천억 원이 증가한다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각종 수당과 호봉인상분도 빠져있고, 지방공무원 증액 예산은 아예 계상하지도 않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내년 3만 명을 시작으로 5년간 공무원 17만 4천명을 신규 채용하면 30년간 327조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산타클로스도 감당 못할 예산이다.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

혁신성장을 언급했지만 정작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르다. R&D예산을 고작 1천억 원 증액했을 뿐이다. 예산 총지출 대비 과학기술예산 비중은 4.6%로 오히려 과거 정부에 비해 대폭 줄었다. 복지예산은 펑펑 쓰면서 정작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R&D 예산에는 인색한 것이다. 심지어 우주항공이나 기계제조 분야의 예산은 감액됐다. 제조업 경쟁력은 고려 조차하지 않은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전자정보분야 예산도 고작 1% 증액했을 뿐이다. 성장은커녕 도태되지만 않아도 다행일 판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호남홀대론을 부인했지만 시정연설과 예산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전남 전체 SOC 건의액 1조 8,800억 원은 9,500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KTX호남선 광주-목포구간 예산은 필요예산의 5%도 반영되지 못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도 올해 1,398억 원에서 455억 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통령은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

시정연설은 국가의 살림을 설명하는 자리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균형 잡힌 시선도 보이지 않는다. 예산은 매우 제한적이다. 당장 어렵더라도 장기적 계획 아래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않으면 누적된 문제로 뒷수습이 더욱 어려워진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을 엄격하게 심사해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보완하도록 할 것이다.

 

김재찬 시민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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