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가 되면서 형량에 작용한 듯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간데 대해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천 여 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 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라고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동호 기자  ddmh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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