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에 위치하고 있는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사단법인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회'가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는 공고를 통해 나주시에 소재한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자로 '사단법인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회'가 선정됐다고 지난해 12월 11일 밝힌바 있다.

심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위탁심사는 법인의 시설운영 능력(25점), 법인의 공신력(20점), 광역복지관 역할 정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적합도 및 시행능력(30점), 시설장(예정자)의 사업수행능력(25점) 등 항목별 기준점수를 부여해 최저점과 최고점을 뺀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점수가 높은 법인을 위탁운영자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마감한 공모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남장애인총연맹,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부모연대, 사단법인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회 등 5곳이 응모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최종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사단법인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회는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은 물론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2015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량평가에서 하위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종 탈락한 4개의 장애인전문단체들은 “선정된 단체의 시설장 예정자 또한 장애인복지업무나 기타 복지관 근무경력이 전무한 사람인데 어떻게 1위일 수가 있느냐.”며 평가점수 등을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했고 지난해 12월11일 곧바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서 처리기한 연장으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특히, 2009년, 2012년, 2015년의 위탁모집 공고문의 신청자격을 보면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사무소를 두거나 분사무소(지회, 지부 등)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2018년도 모집공고에는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라고 변경되어 있어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공정한 심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심사위원7명 중 3명이 전북지역(교수2명, 장애인복지관장1명)이고 전남의 복지전문가는 1명이어서 전라남도장애인복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련 행정 절차와 법령에 따라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하려 한 것인데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당황스럽다"며 "선정된 법인에 대한 적격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민원제기에 대한 답변을 줄테니 그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달라."고 했던 것으로 전했다. 그 사이 탈락된 장애인단체장들은 <사단법인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회>법인사무실 방문,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하여 지난해 12월 28일 <선정법인 적격여부 검토요청서>를 전남도 장애인복지과에 제출하였고 전남도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 적격여부 검토요청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2월31일자로 '사단법인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회'와 위탁체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의에서 탈락한 장애인 단체들은 1월2일, 전남도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미 지난 12월31일 계약을 체결했다는 답변을 듣고 황당해하며 감사원에 감사요청은 물론 기자회견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동호 기자  ddmh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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