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5일  국방부가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인 ‘전문연구요원제’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진국회의원은 국방부의 전문연구원제 축소·폐지 방침에 반대한다.

1973년 도입된 전문연구요원제는 이공계 석박사에게 연구기관, 대학원, 방산업체 등에서 연구요원으로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특례제도의 하나다. 병역자원의 일부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 병역특례제로 인해 그동안 이공계 우수 인재들이 군 복무로 인한 단절 없이 연구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되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보고서만 보더라도 2016년 기준 전문연구요원제는 생산 유발효과 1조 3,24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623억원, 고용 유발효과 4,393명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최근 인구 감소에 따른 현역복무자원 부족과 전문연구요원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실 복무사례 등을 이유로 제도의 존폐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공계 대학과 산업계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행정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비리는 반드시 단죄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폐지·축소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국방, 교육, 산업 어느 한 곳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문연구요원으로 매년 선발되는 인원은 2,500명이다. 인구 절벽으로 인해 병역자원이 35만명에서 22만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서 전문연구요원 2,500명을 현역병으로 당장 전환한다 해도 병역자원의 부족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방산업체 등에서 첨단무기와 방산물자를 연구개발하는 인력의 부족을 불러와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국방혁신에 지장만 초래할 뿐이다.

또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공계에 병역특례 마저 없어진다면 우수 학생들의 이공계 선택 기피는 불 보듯 뻔하고, 이공계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을 막을 명분도 없어진다.

산업계 역시 직격탄을 맞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채용된 20대 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절대 다수가 전문연구요원이라고 한다. 만약 이대로 전문연구요원제가 없어진다면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인재를 뽑을 기회조차 없게 된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이다. 국방 또한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걸맞게 변해야 한다. 지금은 병력 숫자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병력의 효율적 운영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이다

아울러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과학계, 교육계에 자성을 촉구한다

전문연구요원제는 병역특례의 일종이지 전문연구요원들이 잘나서 누리는 특혜가 결코 아니란 말이다.

전문연구요원제 폐지의 부당함을 토로하기 이전에 대리출석, 근무지 이탈, 영리활동 등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부실 복무에 대한 반성과 엄벌이 선행되어야 한다. <끝>

김재찬 시민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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