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에 위치한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한다.

광주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피해상담부터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수사 및 법률지원, 치료회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자는 광주 내 3곳의 성폭력상담소에서 의료와 법률, 보호시설 입소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소 3곳은 인구협회 성폭력상담소(062-673-1366), 광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062-654-1366),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062-521-1360)이다.

성폭력상담소는 불법촬영물 유포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유통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발견 시 삭제처리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협밥, 저장, 전시하거나 사이버공간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N번방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경찰청, 성폭력상담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는 ‘디지털성폭력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보호 및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성범죄에 취약한 청소년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광주 내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폭력예방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폭력처벌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인터넷 등에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징역,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외에도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음란물 제작 및 유포는 중형으로 처벌받는다.

곽현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오는 7월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수사기관과 협력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온윤 기자  onew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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