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20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 4대당의 문화 관련 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등의 누리집에 올라온 20대 총선 정책공약집만 살펴봐도 문화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세운 정당이 있는 한편 표를 얻을 수 있는 정책만 겨냥해 문화 관련 정책을 전혀 세우지 않은 정당도 있다.

먼저 새누리당은 꽤나 구체적으로 문화 관련 정책을 20대 총선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지방 관광 활성화 시키겠다

‘내일을 살리는 열정 앞으로!’의 타이틀에서 내수산업 살리기 분야 중 ▲문화체험, 산악관광 인프라 조성, 지방관광 활성화, 교통시스템 구축. ▲청년예술가 일자리 지원, 문화를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 정책을 살펴봤다.

새누리당은 K-pop 등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며, 외국인 관광이 서울과 제주에 편중되어 관광 산업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방 관광을 위한 교통시스템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관광콘텐츠 부족으로 방한관광객의 주요 활동이 쇼핑에만 집중되었다고 점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문화체험·산악 관광 인프라 조성, 지방관광 활성화, 교통시스템 구축’ 정책에서 한국만의 경쟁력 있는 문화체험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K-POP 아레나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하는 등 K-POP명성에 걸맞는 대형 공연장을 조성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 정기적으로 대도시에 전문공연장을 확보해 지방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또 K-Culture Valley조성으로 융복합 미디어 콘텐츠와 쇼핑·문화를 아우르는 한류 콘텐츠를 집적하여 한국 관광 랜드마크를 구축, 쇼핑, 음익, 영화, 음악, 패션 등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자연친화적 산악관광 진흥을 위해서는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규제 합리화, 자연친화적인 산악관광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산악진흥구역을 지정하여 스포츠파크, 힐링파크, 친환경농축산 테마체험 시설을 조성한다.

또한 외래 관광객이 편리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코리아 투어패스 도입, K트래블 버스 확대, 외국인 전용 관광 앱(App)제작 등으로 외국인의 지방관광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고시키겠다고 내세웠다.

청년예술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현재 청년 예술가들은 대학교 졸업 후 관련분야 취업이 어려워 대부분 예술을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실정이다.

예술전공 졸업생들이 생계유지와 함께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예술가 일자리 지원, 문화를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정책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청년예술가 일자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전국 예술대학교에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이 추구하는 문화예술사업 또는 메세나 활동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로 하는 예술인재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신청 받은 후 이에 적합한 청년예술가 인력을 기업에 제공하겠다고 정책을 세웠다.

청년예술가들의 창업콘텐츠를 기업과 연계해 기업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 예술가들은 기업과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는 예술콘텐츠를 제공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희망 하나로!’라는 타이틀에서는 문화융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세웠다.

문화융성을 위해 ▲맞춤형 문화복지로 문화사각지대 해소, 생활 속 문화활동 활성화, ▲문화·관광·콘텐츠·ICT가 결합된 올림픽으로 우리나라 위상 제고, ▲국민의 접근성과 수요를 고려한 공공체육시설 설치, ▲권역별 게임산업 기반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 ▲‘체육인복지법’제정, 체육연수원 건립,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를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씩 구축, ▲1문화재 1생생문화재사업 실시, 문화재돌봄사업 확대를 정책으로 삼았다.

더민주, 예술인긴급지원시스템 구축

더불어민주당은 문화 관련 정책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에서 ▲문화향유 확대를 통한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문화예술인·체육인 등의 활동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현재 소외계층(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초·중·고 학생까지 확대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협력체계 형성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상 강화 및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확대를 약속했다.

문화예술인·체육인 등의 활동 지원강화를 위해 특수고용 의제를 추진해 사회보험의 특례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술인활동증명제도의 경력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술인 강사,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 및 근로형태에 따른 조합 결성 보장 추진, 민·관 참여의 독립적 예술인복지기금 조성 및 세부단위의 예술인긴급지원시스템 구축한다.

더민주의 정책공약에서는 그동안 지자체 예산으로 눈치를 보느라 창작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대상으로 예술인 옴부즈맨위원회의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내세웠다.

이외에도 청년 문화예술·문화콘텐츠 종사자들을 위해 창작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역문화협동조합 설립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문화 관련 정책 찾아볼 수 없는 정당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당의 20대 총선 정책 공약집에는 문화관련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의 총선 정책 공약은 경제, 자영업자·서민, 정치, 복지, 어르신, 청년, 노동·일자리, 교육, 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 안전, 농림수산축산업, 방송·통신 분야에 대해서만 정책을 세웠다.

표가 나올 수 있는 정책에만 집중해 문화와 관련한 실질적인 정책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두가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를 꿈꾸는 정의당에서는 문화예술인의 기본권에 관련한 정책을 약속했다.

문화예술인복지법 개정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예술인복지법 개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과 문화산업의 다양성 보장, ▲각급학교와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기회확대를 내세웠다.

진보적인 성향으로 노동운동, 농민운동, 청년운동 기반의 계열인 민중연합당의 20대 총선 정책집에서도 문화 관련 공약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민중연합당은 흙수저 방지를 위한 청년 공약,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로 공약집을 발간했다.

이처럼 정당마다 문화관련 정책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가운데 20대 총선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문화수준을 얼마큼 끌어올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다이 기자  -08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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