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열 :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선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박근혜 정부의 등장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문에서 광주 전남은 많은 변화를 맞았습니다. 지난 한해의 광주 전남의 변화를 회고해주신다면?

김양균: 60갑자의 서른 번째인 갑오년 새해를 맞아 광주 · 전남 시 도민과 <대동문화> 이사 및 애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축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정치권은 국정원 댓글사건 시비, 이석기 의원 종북 논란 등으로 한해를 보냈고 연말에는 철도노조의 대규모 시위와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영장집행과정에서의 충돌로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일반 국민은 그러한 시위의 중심에 광주 · 전남 시 도민이 있다고 믿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공직 인사와 예산 배정 면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사문제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실장(언론에서는 왕실장이라 표기하고 있음) 겸 NSC 상임위원장이 광주 일고 출신 김장수 장군이고, 대통령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측근이 곡성 출신 이정현 홍보수석입니다. 또 정부 여당의 중진 중 김기춘 비서실장은 광주지검에서 초임검사로 근무하면서 그가 법조인중 가장 존경하는 해남출신 김용제 검사장의 지도를 받았고 여가에 남룡서도원에서 김용구 선생을 사사하고 광주 규수(박화자)에게 장가를 든 광주의 사위이고, 김무성 의원은 선친(김용주)이 전남방직의 창업자로서 상호 때문에 친 전라도 인사로 분류되며 정몽준 의원은 목포에서 조선업을 운영하고 전라도민을 많이 고용하는 있는 인연이 있으니 절망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닌듯 합니다.

지역의 지도자를 키우지 못했다

조상열 :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는 해,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이 실험대에 오르는 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이 연착륙할 것인지,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인지 실험대에 오르는 한해입니다. 올해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김양균 : 안철수 신당이 광주 · 전라도에서 선전하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으며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의 상승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확고부동한 국가안보와 실리 외교 그리고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의 성과 등에 힘입어 연착륙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박 대통령의 퇴임 후 창조경제 특히 국가 안보면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 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국민 모두의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정치인 근로자 보수진영 각종 이익단체등의 집단행동 또는 대규모 불법 파업행위가 빈발하였습니다. 그러한 형태의 권리주장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스스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인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후꾸시마 원전사고 후의 일본 국민의 대응 자세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6 · 25의 참화를 겪은 이후에도 북한 정권으로부터 아웅산 테러,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테러, 김현희 일당의 KAL기 폭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끊임없는 해코지를 당해왔고 지금도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협박을 당하고 있으니 국가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화 통일 이후의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한 많은 기금의 비축이 필요한데 사회 갈등 수습 비용으로 국민의 세금이 너무나 많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정부 창조 경제 연착륙할 것

조상열: 변호사님은 문화 광주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원로이십니다. 우리 예향 광주의 가장 중요한 국책 사업의 하나인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사업이 2015년 전당 개관과 함께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되는데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사업과 아시아문화 전당이 어떻게 운영되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아시아문화전당은 첫 삽을 뜰 때부터 광주 시민에게 장차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하여서는 본인도 같은 생각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이름만 유지된다면 국가 예산으로 유지되기 마련이겠지만, 만에 하나 국비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경우 광주광역시가 책임지고 흑자 경영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연구해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문화전당이 5 · 18기념전당이 되어 세계의 민주인사가 찾는 성지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문화전당이라는 이름으로 존속되려면 무등산의 관광 개발과 연계되어야 자생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 대회, 광주 위상 드높일 기회

조상열 : 광주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2014년 6‧4 지방 선거의 결과와는 별개로 U대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등의 메이저급 국제 스포츠 행사와, 국제 문화‧경제 교류에 심혈을 기울여 지방자치도시의 격을 격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양균 : 광주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유치하였다는 사실은 세계 속의 광주로 비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행사 관계자만이 아닌 전 시도민의 혼연 일체가 된 참여 협조로 성공적인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의 기존 이미지인 5·18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외에도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컨대 국제 경쟁력이 있는 스포츠 유망주를 발굴 육성하는 외에 남도 특유의 김치와 맛있는 음식, 음악, 무용, 미술, 5 · 18기록유산, 거리 질서 및 깨끗한 주거 환경, 광주 고유의 쇼핑 상품 개발, 친절한 손님맞이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열: 법이 우리 사회의 복지 문제와 따뜻한 지역 공동체 사회 만들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양균 : 법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할 강제 규범이지만 사회복지 문제는 강요되는 것보다는 자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외국의 유명한 박물관 미술관 등은 민간인의 기부로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다. 법은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에 대하여서는 엄격하되 청소년 고령자 불구 폐질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관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것은 제가 창안한 (범방위 제도의 전신인) 청소년 선도보호제도가 박정희 대통령의 명에 의해 법무부 훈령 제88호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역대 대통령을 거쳐 박근혜정부에서도 시행되고 있고, 예방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청소년의 애국심 고취를 위한 송원문예백일장제도 · 덕천선도대상제도 · 월천문예백일장제도 · 원진서화백일장제도 · 삼천청소년선행대상제도 등이 광주와 부산지검 관내에서 3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어 법무 검찰의 확고한 시책으로 자리 잡혀있는데 예방선도 활동은 모두 청소년에 대한 복지 활동입니다.

따뜻한 지역 공동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법보다는 더불어 사는 마음으로 재산이나 지식 · 기능을 사회 환원하는 풍토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원진충의선양회는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외에 자신의 소장품을 사회 환원한 미술계의 의인에 대해 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술품을 사회 환원한 하정웅 조규일 김보현 장주원 김형수 오승우 안동숙 김영태 선생 등이 수상자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시혜(施惠)보다는 수혜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복지침해 사범에 대하여서는 가급적 엄히 다스리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조상열 : 그동안 광주 법조계의 어른으로서 광주 전남 행정기구나 공공기관의 법의식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김양균 : 공직자의 대민 자세가 다소 경직되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민원인의 출원에 대하여서는 헌법 제 37조의 규정에 비추어 그 내용이 국가 안보 · 질서유지와 공공복지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안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부정적이거나 방관자적인 안일한 자세로 종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자신이 결정한 사항임에도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평을 듣는 듯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 여론 절실

조상열 : 우리 광주 공동체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반성해야 할 점은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 지역민들이 서로를 폄하하고 칭찬할 줄 몰라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원로로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김양균 : 우리 고장의 정치적인 편향성은 이 지방이 낙후되고 있는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면 광주 · 전남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아쉬워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10년 동안 여당 지역이 되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 특히 광주가 여당 지역이어서 이렇게 발전되었다고 내세울 만한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정치적 편향성이 지속되는한 광주 · 전남은 현재만이 아니라 장차에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야 모두에게 균형 있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는 대전 충청도민의 지혜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역 인재를 키워야 하는데 그러기위해서는 시민의 공감대를 토대로 대승적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공평무사하게 대상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장에서는 각자가 홀로서기를 하고, 이치보다는 정(情)을 앞세워 자기 자신이 아니면 친근인사만 추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자기 자신과 개인적으로 연고나 친분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평을 좋지 않게 하거나 헐뜯고 폄하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할 취약점입니다.

조상열 : 큰 시각에서 광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은 무엇이 있으며, 광주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지역 발전책은 무엇이 있겠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김양균 : 먼저 광주에 투자 및 인재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광주시민이 권리의 주장에 앞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이미지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시위전문 집단이 광주에 둥지를 트는 현상이 없어지게 해야 하고 평소에 여야의 인재를 균형 있게 길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광주 전라도 이외의 지역 특히 경상도 시 도민과의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그들에게 광주 전남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회고해 보면 전라도는 박정희 민주공화당 정권을 탄생시킨 주역이므로 박근혜정부와도 깊은 인연이 있는 셈입니다. 1963년 10월 15일 실시된 제5대 대통령선거 때 박정희 후보는 윤보선 후보에게 156,026표 차로 이겨 당선되었는데 전남에서 284,912표를 이겼으니 박정희 정부 탄생의 주역은 전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당의 압제 부패 부정정권에 항거했던 광주와 대구는 당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보루였으며 6 · 25 한국동란 때 전라도의 많은 청소년들이 낙동강 전투에 참여, 경상도 방어선을 사수하고 있을때 전라도는 적치하에 들어가 인명 재산 등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수복 후에도 연좌제 피해자가 적잖게 생겨났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고장이 대외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제가 느끼고 있는 분야는 우선 광주 전남의 오염되지 않은 산과 물 그리고 맑은 공기를 자원으로 한 관광산업 의료산업 서비스산업 특수 농수산업 등의 활성화이며 예컨대 힐링의료시설 및 침구전문치료시설 무등산 주변의 온천개발과 휴양 ·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청정 갯벌이나 식물에서 원료가 추출되는 최고급 화장품 · 약품 · 건강식품 등의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인삼 약재 화훼 열대과일 등 특수작물 재배를 위한 농지의 전용,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대비한 요트 관광 산업의 토대 구축, 한국의 재래 민물고기 보전 보호를 위한 거대한 양식장 및 관광 낚시터의 개발과 민물고기 생태 박물관의 설치 등을 평소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광주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무등산이 친환경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역민 많아져야

조상열 : 지역 어른이 없다고 합니다. 지역 원로들이 해야할 역할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해주십시오.

김양균 : 지역의 어른이 되려면 지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공의로운 처신 외에 혼사 취업 취임 승진 기업경영 자녀 교육 등 개인적인 성장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지도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장은 그런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배출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일제 식민지 시대 때부터 지난 군사 독재 정부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저항 운동을 펼쳐온 저항 지향적(抵抗 指向的) 이미지가 깊이 심어져 있고 그러한 이미지가 지도력을 갖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광주 전남 시도민의 취업에 걸림돌이 되고 타 지역 기업의 유치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원로의 소임을 감당해 주어야할 많은 사람이 공직 은퇴 후에 고향을 떠나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고장 출신으로서 객지에서 성공한 인사들을 예우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조상열: 광주 시민들에게 새해 희망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김양균 : 새해 덕담으로 명심보감(明心寶鑑)의 교훈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법조조락(懼法朝朝樂)이요 기공일일우(欺公日日憂)니라’라는 교훈입니다. ‘법을 두려워하면 날마다 즐겁고 관을 속이면 날마다 근심하게 된다.’ 는 뜻입니다.

조상열: 앞으로 꼭 하시고 싶은 지역 사회를 위한 문화 활동이 있으시다면 소개해주십시오.

김양균 : 2015 U대회 지원단을 확대하는 일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U대회의 범시민적 참여 협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료인 지원단(단장 주영화 박사)을 비롯해서 음악인(박 종 박사) 미술인(이혜경 전 한국미협 부이사장) 무용인(이영애 박사) 공공디자이너(최선희 박사) 학부모(정혜숙 회장) 건설 산업인(최상준 회장) 평통인(김선남 회장) 지원단이 창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단은 광주시 당국이나 U대회 조직위 측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도 금품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출연(出捐)으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모든 지원단 창립에 제가 그 산파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인들의 무등 몽마르뜨 설치 운동,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시민운동, 장례 때 봉분(封墳)을 없애는 시민운동에도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동문화 80호 [2014 1,2월호]

백승현 기자  porum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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