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2년 간의 시정평과 결과 ‘제대로 시행된 정책이 없다’는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30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선 6기 2년 시정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실시한 시정평가는 지난 5~6월 2개월의 기간을 거쳐 102명의 광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평가위원장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임진희 공동대표로 △자치행정 부분에는 참여자치21, 아파트연합회, △경제·노동 부분에는 광주경실련, 광주시민센터, △사회복지 부분에는 광주복지공감, △여성 부분에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환경 부분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어린이청소년 부분에는 어린이친화도시협의회가 참여해 함께 분석했다.

민선 6기의 최악의 정책으로는 2호선 추진이 선정됐다. 시단협은 “2차례 재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혼선과 불신으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된다”며 “다음으로 많은 답변은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 노동경제(일자리)정책으로 실현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는 결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윤장현 시장이 잘하고 있는 일은 탈권위적 행보와 거버넌스(주민참여예산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 복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체적으로 분야별 아쉬운 평가가 쏟아졌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인사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인사시스템을 정비하고, 리더십 회복에 나서야 진정한 시정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제노동 분야에서는 자동차 100만대 조성, 광주형일자리, 특급호텔 유치를 위한 대기업과 복합쇼핑몰 MOU체결 등 실질적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광주복지재단이 출범했지만 대부분 국가 중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차원의 대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성 정책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실적 없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는 말로 축약했다. 이들은 “직장맘센터 설립 및 운영은 현재까지도 센터장과 노무사를 뽑지도 못한채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이름에 걸맞은 조직 구성과 이렇다 할 사업을 내놓지 않아 기존 여성발전센터와 이름만 바뀌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환경분야에서는 그렇다할 비전과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시단협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정책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도시생활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녹색교통과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체계 개편 등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린이·청소년 분야에서는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통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청소년 문화카페 지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 개관, 청소년 작업장 지원 등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시민사회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만족스럽지 못함’으로 실천 없는 소통, 알맹이 없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윤 시장이 진심으로 성공하는 시장으로 평가받고, 시민들의 기억속에 자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대안과 비판을 통해 윤 시장이 성공적인 시장이 되도록 협조와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다이 기자  -08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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