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법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고 실행하는 서울형 시민정책회의인 '서울해결책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민공동체회의와 비슷해 보이지만 크게 다른 면이 있다.

서울 해결책방은 시민이 주도하고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반면 광주공동체시민회의는 행정적인 현안을 설명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서울해결책방은 시행해봐야 그 성과를 알 수 있겠으나 서울시는 서울 해결책방이 시민이 전문가, 공무원과 함께 팀을 이루어 특정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시민참여형 정책회의라고 밝혔다. 이처럼 해결책방을 통해 도출된 해결책을 검토 실행하고 일정기간 후에 재점검을 통해 개선하게 된다.

그러나 광주공동체시민회의는 이미 광주시에서 결정한 정책을 경제, 복지, 문화, 체육 등 관련 분야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수준이거나 의견 청취를 듣는 정도에 불과할 뿐 정책 반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울시는 지난 7월3일 ‘여성안전’과 ‘미세먼지’를 주제로 서울 해결책방을 시범운영하였으며, 토론과정에 시민, 관련 공무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책실행 가능성이 높은 해결책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16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와 연계하여 진행될 이번 '서울해결책방'에서는 15개 내외의 주제를 선정, 각 주제별로 해결책방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제와 운영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서울해결책방의 경우 주제는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이며, 신청자격은 신청주제와 관련있는 기능을 수행하거나 ‘해결책방’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단체 및 법인이다.

반면 광주공동체시민회의는 관련 분야별 관심있는 시민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전원을 공동체회의 위원으로 선임해 운영했으나 지금은 참석자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떨어져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다.

광주공동체시민회의의 한 참석자는 "이제는 참석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는 시정홍보기구로 전락했다"면서 "시장이 공동체회의의 본뜻을 생각한다면 시민회의가 정책 현안을 도출하고 일정기간 집중 문제해결에 주력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 해결책방은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시민이 주도하여 전문가, 공무원과 함께 모색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울형 시민참여 정책회의’로서, 정책수립의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인서 기자  chkorea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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