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간당 7,688원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6,470원의 119% 수준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160만7천원으로 올해보다 근로자 1인당 월 25만4천560원(연 305만 4,720원)을 더 받게 된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8월 22일 시간당 8,410원으로 최저임금의 130%로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바 있다. 월 175만7690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현재 정부의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서민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광주시는 지해 5월 조례 제정 이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전남도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에 따라 2017년 생활임금 수혜 대상자는 광주시 본청과 사업소 근로자 161명, 출자․출연기관소속 근로자 272명 등 총 433명으로 소요예산은 5억4588만6000원으로 예상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전남도와 도의회 및 도 산하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는 292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현재까지 도와 도의회 및 도 산하 지방공사.출연.출자기관 소속 근로자로 제한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도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의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추진과 관련해 “앞으로 광주시는 현행 법령상 민간분야 생활임금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용역 등을 추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영역까지 생활임금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생활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광주시는 2019년 시급을 1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시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받은 최저 급여는 월 200만원을 넘기게 된다.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7,910원으로 정한 경기도도 2019년까지 ‘1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 성북구도 내년도 생활임금을 8,048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52개 지자체의 올해 평균 시급은 7,033원으로 정부의 최저임금(6030원)보다 1,000원 정도 많다.

정인서 기자  chkorea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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