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인력의 언론사를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신문법)시행령 개정안이 위헌결정됐다.

시행령을 따르면 5인 미만 소규모의 인터넷신문은 더 이상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골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7일 5인 이상 상시고용의 경우 언론사 등록이 가능하다는 개정안에 대해 “고용 조항 및 확인 조항은 소규모 매체들을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오히려 그 매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절차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또 "이는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달리 취급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인터넷신문에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종이신문에 대해서도 인적 구성요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 소규모 언론을 통제하려했던 정부의 지침은 실패하게 됐다.

기존 신문법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은 취재·편집 인력을 3명 이상 고용하면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은 취재·편집 인력을 5명으로 늘리고 인터넷신문 등록 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 동법 시행령(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조에 대해 위헌결정(10월 27일)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호의 적용을 중단하며,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계 일각의 광고강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론계를 포함한 국민 여론을 경청할 계획이다.

한편, 위헌결정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등록은 유효하며, 신규 등록을 원할 경우 고용 요건에 관계없이 「신문법」 제9조 제1항의 등록사항 및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서류(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이고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를 갖추어 등록관청(시·도)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김다이 기자  -08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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