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27일, 퇴진행동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파헤쳐온 특검의 종료를 하루 앞둔 2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불승인의 사유로 '특검의 목적 달성'을 강조했다.

'특검이 목적을 달성했고, 검찰이 마무리를 하면 된다'는 황 권한대행의 입장은 최순실 게이트 실체규명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과 관련한 대기업 수사, 비선진료 의혹 및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위해 특검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야권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야권은 국민의 입장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지적하였는데, 특검은 이미 지난 2월 16일에 수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을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묵묵부답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하다가 특검 수사기간 종료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야 연장거부를 통보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사일 뿐 아니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행위라고 밝히며,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신의 직무를 의도적으로 유기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검법상 대통령의 권한사항이고, 연장 거부 행위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와 같다고 보아야한다. 그런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시적 지위에 있는 자인만큼 거부권 행사와 같은 중요한 권한행사는 극도로 자제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연장승인 거부는 실질적인 직권남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등 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검 연장을 거부하자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황 권한대행 탄핵 문제 등 대응책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바른정당은 당내 논의를 더 거쳐 결정하기로 하는 등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야 4당은 또 박영수 특검의 종료로 인해 새 특검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야 4당은 특히 특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오덕만 서울 주재기자  weedu-duc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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