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3월 10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6헌나1(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헌재는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선고로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권한을 최종 상실했으며, 탄핵 소추로 인해 물러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차기 대선을 통한 대통령 선출 시점까지의 국정 운영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맡는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헌재는 92일간 총 20차례의 기일을 통해 박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판했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한 사안으로는 '최서원 등에 의한 국정농단'이 꼽혔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의 헌법ㆍ법률 위반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검찰 및 특검 수사를 거부하는 등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반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위헌ㆍ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즉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이동호 기자  ddmh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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