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7시 10분경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31일 새벽 3시 3분경 영장발부와 함께 끝내 구속됐다. 강부영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대기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압송, 수감됐다. 형사소송법상 최장 20일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그 기간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청구 내용과 같이 298억원(약속금액 433억원) 뇌물 등 13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도입 후 전직대통령으로서 첫 실질심사대상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역대 세 번째 구속 대통령이라는 오명도 더하게 됐다. 지난 2013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한 지 4년 1개월여 만의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시작되면 몇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후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간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이재용 회장 등이 증인으로 나올지, 나오게 되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등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의 재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해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국정농단 관련 재판처럼 법원이 1주일에 여러 차례 재판을 열면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동호 기자  ddmh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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