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에 본부장으로 취임한 지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공단을 소개해주십시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치료, 예방, 만성 질환자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치매와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지역본부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를 관할하며, 27개 지사와 14개 출장소에서 1,486명의 직원들이 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야도 전 국민의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 4대 사회보험료 징수, 보험 급여 및 관리, 건강 검진 등 예방 사업, 건강관리, 노인 장기요양 보험 등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 건강보험 제도가 언제부터 도입되었으며 그 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1977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도입 이후 1989년 도시 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국민의료보험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출범하게 되었고 2003년 지역․직장 재정 통합까지 이뤄지게 되어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지게 됩니다.

2008년 7월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 실시되게 되었으며, 2011년 1월부터 사회보험 징수 통합이 이뤄지게 되면서 따로 관리하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편리성과 의료 서비스 제공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 부담 저 급여 혜택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 적정 부담 적정 급여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 공 보험으로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의료 이용의 편리성과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단정책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보험 재정 규모가 2030년에는 수입과 지출이 각각 98조원, 126조원으로 당기수지 적자가 약 29조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는 필연적으로 보험료 부담 계층은 줄어들고 수혜자는 늘어나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와 의료비 급증에 대비하려면 질병 치료와 함께 예방 사업, 건강검진 및 증진과 사후 관리를 효율적으로 연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단의 맞춤형 통합 건강 서비스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건강증진․질병예방 사업 활성화로 평생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를 대비해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으로 바꾸어야 국민이 더욱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치료 위주였다면, 이제는 예방과 건강검진, 검진 후 사후 관리와 건강증진의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 검진, 암검진, 영유아 검진,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을 내실화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를 유도하고 검진 결과 유질환자 사후 관리, 만성 질환자 사례 관리로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중심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후 수급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약 32만 명이 등급 인정을 받았으며, 그 중 29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의 86.9%가 서비스에 만족하여 훌륭한󰡐효 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먼저, 장기요양 서비스 규모의 확대와 품질 향상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업무가 성숙한 제도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시행된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은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이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제도를 조기 안정화시키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제도의 기틀을 잡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숙한 제도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한층 높아진 국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공단은 국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고객 중심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 최우선 경영을 실천하겠으며, 보험료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사회 연대성 강화로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보험료 징수의 형평성 공정성 위해 노력할 것

보험료가 인상됐는데도 환자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2009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공단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 조사󰡑를 보면 2010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2.7%로 2009년도보다 1.3%포인트 낮아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기본적으로 보험 구조의 모순 때문입니다. ‘보험 급여는 포괄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벗어나 있는 것이 우리나라 보험 급여의 구조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는 포괄적으로 급여가 되어야 함에도 법정 비급여가 너무 많고 임의 비급여는 파악할 수도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지고 급여 서비스 수준이 낮은 이유는 약제비 문제입니다. 2000년도의 경우 전체 의료비 중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6.85%인데 비해 10년 만에 35.6%로 약 9%p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OECD 평균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금년 4월 1일부터 약제비를 평균 14% 일괄 인하하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장률 하락의 기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이른바 ‘Big5’라고 하는 초대형 상급 종합병원 때문으로 이 부분 역시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전체 급여비 34조 6천억 원의 6.1%인 2조 1천억 원이 Big5 병원에 지급되었습니다. 특히, 44개 상급 종합병원 급여비가 5조 7천억 원인데, 이 중 37%를 Big5 병원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63%가 39개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는 이런 불균형 구조가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공단은 실천 가능한 건강 복지 비전과 플랜 중에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체계 단일화 방안을 제시를 강조하셨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에서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보험재정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서로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으로,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 수준 및 성·연령에 의한 경제활동 참가율 등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되, 동일한 지역가입자 간에도 연간 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를 달리 적용하는 3원화된 구조입니다.

이와 같이 부과 기준이 달라 그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재산보험료 비중이 1998년 약 27%에서 2011년에는 약 40%로 늘어나 재산으로 산정되는 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보험료 민원이 약6,400만 건, 지역 간 자격변동 건수가 약 5,800만 건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 관련 민원이 1억 2,200만 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 부과 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등 국민의 수용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료 부과기준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단일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과 체계 단일화를 통해 현재보다 보험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더욱 크게 확보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보다 높아지고 용이해질 것입니다.

따뜻함을 나누면 건강해집니다

공단에서는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도 많이 펼치고 있으시죠?

우리 공단은 2005년 6월 ‘건이강이 봉사단’을 발족하고 봉사 단원들의 자발적인 기금모금과 참여를 통하여 자매결연을 맺은 소외 계층 및 사회복지 시설에 물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최첨단 의료서비스󰡐사랑 실은 건강천사󰡑의료 봉사단 운영으로 의료 시설이 미약한 도서 벽지와 다문화 가족 및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땀 흘리는 봉사를 통해 국민과 더불어󰡐나눔의 세상,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현재 다문화가족은 21만 2천 세대 가량이 있고 이들 가족에서 약 12만 6천명의 어린이들이 보육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저소득․취약 계층으로서 불균형한 영양 섭취로 인해 질병 유발과 정상 발육에 심각한 영양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곧 바로 건강보험제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사회공헌 활동의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고 지난 7월 11일에 대한영양사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다문화가족의 영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영양관리 상담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한다면?

우리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의 최고 수준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77년 처음 도입된 후 12년 만인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여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건강보험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100여년이 걸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부담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부담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혜택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골고루 돌아가므로, 계층 간 재분배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에 비해 개인이 보장받는 급여 지급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급률이 190% 이상인데, 이는 본인 부담을 기준으로 할 때 보험료 100원을 내고 190원 이상을 돌려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에서도 모범적이고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공단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들에 제도 운영 경험을 계속 전수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의와 혁신으로 변화 선도해나갑니다

임기 동안 공단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바쳐 일할 것입니다. 우리 공단의 3대 경영방침을 공정 신뢰, 소통 융합, 미래 창조입니다. 공평한 부과와 급여, 공정한 평가 등을 통해 내외부 고객을 만족시켜 공단이 보험자로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열린 소통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지역본부 직원 모두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창의와 혁신으로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더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직원이 행복해야 그 조직이 행복하고 고객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지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민에 귀기울여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데 앞장설 생각입니다. 직원 개개인이 열심히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공단과 직원 모두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대동문화72호 [2012 9.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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