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6일 국민의당 김경진, 신용현, 오세정, 최명길의원4명은  자유한국당에서 국정감사 전면 거부를 선언해 과방위가 파행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입법, 예산 심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 책무를 내팽개치고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정부와 여당에도 파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방문진 보궐 이사 선임권이 방통위에 있고 관행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일면 타당해보이나, 야당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고했다.

지금 국회에서 협치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절대 다수가 없는 다당제 구조에서 독단적인 선택은 필히 파국을 부른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설득하고 난 이후 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 늦지 않은 일이다. 이제 과방위를 넘어 다른 상임위까지도 연달아 파행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1년에 한번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감이 무력화된다면 그 책임은 매우 무거울 것이다.

국민들에게 송구할 뿐이다.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남은 국감에 성실히 임해 국회의 책임과 임무를 마땅히 수행할 것이며, 문재인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 감사에 집중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정기국회 내에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바이다.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국정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촉구한다고했다.

김재찬 시민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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