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대한 농축수산물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산자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적극적임 검토가 이루어진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3·5·10 규정'(3만 원 이하 식사, 5만 원 이하 선물, 10만 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5만 원 이하 선물 규정이 개정될 전망이다. 3만 원 이하 식사와 10만 원 이하 경조사비 규정 개정과는 달리 5만 원 이하 선물 규정 개정에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선물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농축수산물에 한정한다. 26일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7일 15명 내외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5만 원 이하 선물 규정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농축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농축수산 생산자들의 꾸준한 요청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 범위에 가공품을 포함할지 여부는 의견이 분분해 결과가 주목된다.

3만 원 이하 식사 규정은 상한액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존 3만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10만 원 이하 경조사비 규정은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원 제한 조항을 만드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원회는 오는 29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대국민 보고 대회로 관련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동호 기자  ddmh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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