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
거대여당에 달라진 국회 인사청문회…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사라지나
이동호 기자 | 승인 2020.07.28 08:58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176석 거대여당의 탄생이 국회 인사청문회 풍경도 완전히 바꿔놓았다.

야당의 거친 공세는 난타전으로 흐르다 무력화되는 모습이다.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수를 점했기에, 21대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반발과 관계없이 무난하게 장관 등 임명이 가능해지는 양상이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인영 통일부장관에 이어 27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통합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21대 국회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첫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단독강행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아무 일 아닌 듯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자의 업무수행능력, 도덕성을 국민의 눈으로 점검하고 견제하고자 도입된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국회의 일원인 여당 스스로 훼손시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는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24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이후 사흘만이다. 주말을 제외하면 월요일인 27일 곧장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4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이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이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해 여야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야당의 의견까지 담아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회의에 참석, "의혹을 불식시킬 기회를 줬는데도 응하지 않는 것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하고 청문위원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외통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청문보고서 단독채택은 합의와 협치정신을 무시한 의회폭거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45분쯤 이인영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전날 진행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이후 여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후보자가 야당의 망신주기성 공세를 하루쯤 견디면, 여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후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는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매우 높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하는 국회 인사청문회 고유의 기능이 훼손되고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비판도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23명이다. 박근혜 정부(10명)나 이명박 정부(17명) 때보다 많다.

지난해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주식 과다 보유·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됐고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체된 헌법재판관 8명 중 4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들은 주식거래 의혹, 정치적 중립성 문제,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하는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20대 국회까지만해도 야당이 반대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 21대 국회에서는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것이 아니라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는 양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기한 내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의 재송부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통상 재송부 기한을 짧게 설정한 뒤 기한이 지나면 바로 임명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는 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때는 그보다 짧은 2일을 재송부 기한으로 뒀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수를 점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맞설 방법이 전혀 없다"며 "결국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통합당이 능력과 실력을 키워서 내실있는 청문회를 해야 여당도 긴장하고 국민들도 국회 인사청문회에 신뢰를 갖고 주목할 텐데, 지금처럼 야당이 윽박지르기식 청문회를 한다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가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동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87, 12층(케이비씨방송빌딩) | 대표전화 : 062-674-6568 | 등록번호 : 광주 아 00227 | 등록일 : 2016.02.19
발행인 및 편집인 : 조상열 | 발행 : 사단법인 대동문화재단 | 사업자등록번호 : 410-82-1118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상열
Copyright © 2020 채널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hkorea95@hanmail.net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