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은 일자리 정책에 있어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참여자치21은 민선6기 2년 시정평가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의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윤장현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해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했다. 또한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자동차 100만대 기지 조성을 위해 현대자동차, 정부와 교섭을 추진했다.

슈투트가르트 모델 참조 사례 있나

윤장현 시장은 광주형일자리를 ‘슈투트가르트 모델’에서 가져왔다고 밝혔지만, 참조할 만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독일 폴크스바겐이 노사 합의를 통해 볼프스부르크주에 설립한 독립법인‘아우토(AUTO) 5000’을 벤치마킹한 것이 광주형일자리 모델이라고 말을 바꾼 상태이다.

참여자치21은 “슈투트가르트 모델이 광주형 일자리 창출로 실현 가능성과 실현 방법이 충분히 검토된 공약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무책임한 선거용 공약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겹쳐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형일자리 싱크탱크 역할을 해오던 사회통합추진센터는 ▲사업추진 목적과 의지 불분명 ▲시의 과도한 개입과 예측 불가능성 ▲노사공동결정제도의 포기 ▲광주형일자리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략 부재 ▲예산 낭비 ▲소통 부재 등의 이유를 들어 위·수탁 해지를 요청(`16. 4. 5)하며, 광주형일자리는 실체가 없으며 광주광역시의 실현 의지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은 지난해부터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현대자동차와의 교섭은 포기한 상태라고 알려졌다고 한다.

사회적경제 정책, 현장에선 공무원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부분에서는 자본에 의해 계획되고 건설되는 광주를 탈피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장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사회적일자리’가 대부분이며 지원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실행 과정에서 현장 조직이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칸막이 행정에 막혀 사회적경제 정책이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설립 과정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센터 장소 선정을 위한 TFT를 구성했으나 장소 선정 과정에 TFT 위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 변경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몇 차례 형식적인 절차와 함께 TFT를 종료해 버렸다.

또한 공무원이 ‘사회적경제활동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임의로 뒤집는 일이 번번이 발생해 위원회 위원과 담당공무원의 대립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들은 “허울뿐인 수치를 달성한다고 해서 사회적경제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허울뿐인 정책과 시행방법을 과감히 버리고 시민과 현장을 중심에 둔 새로운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다이 기자  -08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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