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윤장현 시장이 역대 광주시장들보다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청년정책’이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을 위한 복지 대책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정책은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참여자치21은 민선6기 2년 시정평가를 통해 청년 복지와 사회안전망, 생활안정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고 분석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지방공기업 청년고용률은 대전과 광주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민간 기업에 청년 의무 고용을 요구하기 전에 단기적인 청년공공근로 사업이 아닌 공공기관부터 지역인재 35% 의무 채용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시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청년창업도시’를 위해 대출을 해주면서까지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서 안 된다고 우려했다. 청년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위기관리 프로그램과 안전망 대책이 별도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윤 시장은 전국 최초로 청년전담부서 ‘청년인재육성과’를 신설하고, ‘청년위원회’를 구성, ‘청년정책기본조례’를 발의하는 등 청년 정책을 자신의 핵심 시정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참여자치21은 “청년조례에 의거하면 1년 정기회의 2회를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컨트롤 타워라 할 수 있는 ‘청년정책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진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청년이 윤장현 시장의 전시행정에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삐져나오고 있다.

참여차치21은 “청년정책은 실효성 있는 정책은 보이지 않고 홍보와 구호만 난무하고 있다”며 “청년의 삶을 돌보기는커녕 화려하게 도배질 하게 바쁜 ‘청년축제’와 ‘청년도시 브랜드화 사업’ 등으로 광주 청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허탈함, 박탈감만 느끼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시기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무엇보다 청년 복지예산,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투자, 청년일자리 1만개 공약이 어떻게 추진 중인지 단계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년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로드맵이 제출되고, 지금까지 청년정책의 과정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어렵고, 주먹구구식 일회성 사업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청년축제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는 즉각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김다이 기자  -08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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